만화&그림 | 군인겟(0) | 음~식게시판(0) | 애니갤러리(0) | 기타게임갤러리(0)
아이디
비번
자동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준회원게시판)
자유게시판
사진첩(포렙10↑)(0)
토론게시판
투표게시판
유머/연예
바람전도
소설게시판
신문고
▼ 소모임
포토샵스쿨
투표 게시판 담당

소년법 개정? 폐지? 유지? [2] |사랑하는몽몽이
조회912 |추천 : |URL : http://goeyu.com/board/view.php?id=vote&no=21625 2020/11/23 11:33:29
 설문 결과 (총 38표)
일부 개정 : (28.95 %)
완전 폐지 : (68.42 %)
현행 유지 : (2.63 %)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촉법 소년들의 재범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잼민이들도 많아서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끔직한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바놀을 하시는분들은 20대~30대 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소년법에 대해 어떠게 보십니까?


     점쓔 : 0


1 대법관리권재 2020/11/23 12:48:18 답변 수정 삭제
아시아는 중화 기원전 '법치'주의 라는 사상으로 통일진나라를 화폐식 자본주의사상을 깨고 법으로
다스린 시황제의 '법'의 기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초기의 법안은 1차원적이고 단순했지만
나라가 바뀌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따라 수십세기를 거쳐 지금의 세분화된 법까지 개정되어왔습니다.

이와같이 법또한 정적인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발전에 따라 같이 유동적으로 변화해가며 맞춰가는 규칙인것이죠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누구에겐 과한, 또 누구에겐 솜방망격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의견의 접합점을 개선해가는게 법이죠
법도 사람이 만든것이기에 완벽하지않고 계속적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기에 매해 법도 개정안이 수도없이 조정되죠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탠다면 요즘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해볼때 불과 10년전 세대들의 성정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빠르고 지적 능력또한 과거보단 빠르게 잡혀갑니다. 그럼에따라 성적인 호기심도 빠르게 다가오고 어린 연령층도 pc,휴대폰으로 성인물을 쉽게 접할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구요. 그렇기에 학생들의 성추행,성폭행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절도 등등의 많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또한 이련 변화를 토대로 개정을 해야하는건 분명하구요. 범죄율이 증가하고 가해자 연령층이 낮아진다면 소년법또한 개정하여 소년법 해당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또한 증가를 시키는쪽으로 개정해봄은 어떨가 싶습니다.

2 블루베리쿠시 2020/11/25 09:47:40 답변 수정 삭제
방구석 바창의 열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최신목록보기 | 목록보기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새글쓰기
번호 추천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공지 - 투표게시판 공지사항 +17 03/17 12317
19863   거래소 바돈 영향 줄까요? +3 몽몽이 01/17 328
19862   일행찾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2 몽몽이 01/15 435
19861   바람 25주년 기념패치 몽몽이 01/12 920
19860   바람의나라도 "장비도감" 생겼으면 좋겠다. 찬성... +6 지노ⓐ 01/12 871
19859   고용상인 존폐 여부 투표 +2 몽몽이 01/05 1153
19858   가문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몽몽이 01/04 851
19857   나는 양치를 할때 +1 게시판관리자 01/04 528
19856   신축년 새해 바람의나라에 원하는것. +2 몽몽이 01/01 996
19855   거래소 판매수수료 몽몽이 12/29 803
19854   2020년을 보내며 테스트서버 환경 이대로 괜찮은... +3 찐이야 12/28 860
19853   어느 치킨이 맛있나요? +5 소똥구리. 12/27 1034
19852   산타할아버지 선물을 받으셨나요? +1 몽몽이 12/25 818
19850   펜트하우스 본다 안본다 몽몽이 12/23 820
19849   스티브유(유승준) 입국 찬성 반대 여론 +5 바람안해? 12/21 1671
19848   ◆◆◆현재 채팅상태◆◆◆ +1 광명만두 12/21 1251
19847   빠른 94는 사회에서 93한테 형이라고 불러야될까... +4 바람안해? 12/21 1300
19846   겨울철 과일 어떤걸 선호하시나요? 몽몽이 12/20 558
19845   옛날 올드 유저 대상이동방식설정 어린물개 12/20 1049
19844   옛날 올드 유저 동동주 단축키 +1 어린물개 12/20 981
목록보기
123456711LAST
글쓰기




신문고일꾼모여라CJ사랑방
바람놀이터는 잘 닦은 깨끗한 모니터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Be My Baby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D
이메일: baramtest@gmail.com
투표하세요
거래소 바돈 영향 줄까요? (3)
일행찾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 (2)
바람 25주년 기념패치
오늘 추천 많이박힌글
의리? 9
바돈 딱 말해준다 3
성탄요정양초 착용샷 2
▶▶★46각인,사혼암,환웅주술풀템,방관280지름각... 0
▶억당: 9.1삼◀▶억당: 9.4팜◀템89내용참]귓-> 0
직업광장 최신
도적 친구랑 바람의나라 일...
도적 바람의나라 도적 올바...
주술 주술사 선배님들께 질... (2)
주술 주술사 스킬및 행동조... (5)
영술 영술사 우리들 겪고있... (2)
차사 요즘 연썹 차사풀템 견... (2)
배너
문파소개 최신
바놀 실시간 글
4989(연) 전투@연
탐욕의 심장 지름셋 팝니다~
4989(연) 유에운
●●바돈 억당9.3에 삼●●유에운...
4989(연) 아이카톡
▶억당: 9.3삼◀용섭제십궁/패자...
4989(연) 패과@연
4989
4989(진) 텐노오미
8등급 현무,주작 환수 삽니다
4989(연) 허니봉
환웅팔찌9성 방공마 방마, 방공마...
4989(연) 연@겜돈
▷▶급처템삼&억당9.3삼&혈명도,...
4989(연) 호식이@연
■호식이상점■ -  up...
준회원 임나은@무휼
등업1일차
4989(연) 석유@연
☆1억당 9.4삽니다 ☆
바놀 실시간 댓글
전자기타님이 를 작성
폴@연님이 를 작성
폴@연님이 를 작성
씨디니님이 를 작성
비책@연님이 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