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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폐지? 유지? |사랑하는 몽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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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12 |추천 : |URL : http://goeyu.com/board/view.php?id=vote&no=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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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1: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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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리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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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2:48:18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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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중화 기원전 '법치'주의 라는 사상으로 통일진나라를 화폐식 자본주의사상을 깨고 법으로
다스린 시황제의 '법'의 기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초기의 법안은 1차원적이고 단순했지만
나라가 바뀌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따라 수십세기를 거쳐 지금의 세분화된 법까지 개정되어왔습니다.
이와같이 법또한 정적인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발전에 따라 같이 유동적으로 변화해가며 맞춰가는 규칙인것이죠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누구에겐 과한, 또 누구에겐 솜방망격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의견의 접합점을 개선해가는게 법이죠
법도 사람이 만든것이기에 완벽하지않고 계속적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기에 매해 법도 개정안이 수도없이 조정되죠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탠다면 요즘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해볼때 불과 10년전 세대들의 성정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빠르고 지적 능력또한 과거보단 빠르게 잡혀갑니다. 그럼에따라 성적인 호기심도 빠르게 다가오고 어린 연령층도 pc,휴대폰으로 성인물을 쉽게 접할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구요. 그렇기에 학생들의 성추행,성폭행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절도 등등의 많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또한 이련 변화를 토대로 개정을 해야하는건 분명하구요. 범죄율이 증가하고 가해자 연령층이 낮아진다면 소년법또한 개정하여 소년법 해당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또한 증가를 시키는쪽으로 개정해봄은 어떨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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