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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난소득 당신의 생각은? [7] |사랑하는강화신
조회2882 |추천 : |URL : http://goeyu.com/board/view.php?id=vote&no=21507 2020/03/30 21:35:11
 설문 결과 (총 50표)
소득하위 70% 100만원 지급 : (30 %)
전국민 70만원 : (70 %)









코로나로 인한 기본재난소득 지급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네요

힘든사람들 위주로 돕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상위 30%는 코로나가 비껴갔나? 오히려 이번 사태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은건 아닌지 이게 정말 공평한건지 싶네요


     점쓔 : 0


1 갓죠단 2020/03/30 22:07:40 답변 수정 삭제
저거 매달주는거면 좀짱날 수 있는데 한번주는거 그닥...  

2 이효종 2020/03/30 22:14:44 답변 수정 삭제
4인기준 100이니깐 1인 25만원 정도  1일 일당도 안돼는데 기사보면 초딩들 댓글 전투중임 ㅋㅋ 꿀잼 보다보면 시간 순삭

3 찐함@무휼 2020/03/31 00:13:24 답변 수정 삭제
1. 선별적 복지에 대한 환상이, 긴급 위기상황에 따른 대처와 행정처리에 막대한 손실을 역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됨.
-> 쉽게 예를 들자면, 상위 30%를 걸러내기위해, 하위 70%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목적이 예산절감이든 아니던간에]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지원금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정도로 큰 지원금이 아니라는것도 한몫함.
->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선별과정 및 여러 지원서류가 오히려 확진 및 감염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됨.
-> 현금성 위주의 지원이 목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이 있는]"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것이 더 "자국민보호"에 올바른 조치라고생각함

4 찐함@무휼 2020/03/31 00:19:19 답변 수정 삭제
2. 특히 현재 선별적 복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국세청이 주도하는 회계전산이 아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언론플레이가 선제되었음. 정말 마중물이 필요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우선 지급하되 향후 조세방안을 조율하는게 후순위로 되었어어야지
총선을 위해서 이미 이미지 & 이번 정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쇼로밖에 보이지 않음

3. 위와같은 선별적 복지에서 상위 30%는 본인 기본소득에 대비, 차지하는 지원금 기여도 %가 크높지 않을 것임.[가구소득 712만원까지 대상자라면, 그 이상 소득자는 월소득 1000만원~1억원으로 봤을때, 1회성 이벤트의 100만원 정부자금지원은 1~10%의 재정적 지원효과밖에 안됨] 오히려 이와 같은 증세로, 조세부담이 더 늘어날 risk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재난이면, 같은 국민으로써의 동일한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부담이 더 있었으면 있는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함.
[기본적인 법안 및 긴급 구조자금분배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부합한] 공산주의식 분배정책을 따르는 것이 국민 내 반감정서를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함.



여담으로. 이에 따른 긴급지원금이 7조?9조원대 규모로 편성됬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 표심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생각이 더 큼과 동시에, 차라리 그 돈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문제나 빨리끝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음.


5 2020/04/01 02:20:10 답변 수정 삭제
우리나라 돈 일케 많았나?
소상공인 포함 저소득층 가구에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봄
국민연금도 매년 폭탄 돌리듯 막고있으면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돈이 있다?
다 나중에 또 세금이 올라가겠지

6 ㅋㅋㅂ 2020/04/01 05:19:12 답변 수정 삭제
평소같으면 이런거 뿌릴 일이 없는데 유례없는 전세계적 경제폭망이라 일단 소비증진차원에서라도 전국민 지급하는게 맞다봄.

이거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의 명분도 있지만 내수진작의 효과도 그에 못지 않게 있는 부분이라.

7 ㅅㅇㅂㄹㄱ♡ 2020/04/12 22:17:16 답변 수정 삭제
이거좀 노답인데;   일단 실업급여 받고있는 집안은 코로나 재난소득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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