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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한다고해서 아이템 빼갔으면 [12]콩마늬
조회수 : 4511 │ 추천수 : 7 │ URL : http://goeyu.com/board/view.php?id=server1&no=297200 [복사하기] 2019/09/10 01:32:38
사기죄성립되고 게임아이템도 개인재산으로 바뀐지 오래됌
넥슨측에서는 아이디 공유로 정지30일은 줌

참교육하는거 알려드리겠음

1. 고소를 할땐 경찰서 말고 검찰청에가라 별9만개 체크하셈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해놓고 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겅제하고 있다는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말은 내가 바람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수도 있고 이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경우가 있거나 " 즉결심판" 이라고해서 처벌이 약해지는경우가 있음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들어 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소용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있음

2. 고소해서 처벌을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별10만개 체크하셈

검찰청 고소를하게되면 확실한증거가 출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이내에 사기꾼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임
지급명령은 상대방 신상을 알고있어야함

모르면? 법원에 지급명령건다고 신청서 쓰고 내가 상대신상몰라서 못쓰는거라하면 보충해오라는 명령이 뜸
그러면 공문들고 통신사가서 번호알려주고 동사무소가면 주소알려줌 그러고 신청서에 써서 제출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동안 존버

어차피 줄놈주고 안줄놈 안줌 이건그냥 6개월만 존버타면댐

4. 6개월 존버탓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뭐냐면 쟤 내돈안줬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이러면 통장막힘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전까진 통장이 다막힘
그때부터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경우 통장만 압류걸면되고 예금이 적을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박 재산들중 뭐든 압류 걸수있음 차같은거

계속 버티려는 의지가 강하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댐

생각보다 별로 안귀찮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TA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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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흣



1 ♡장미♡ 추천(0) 2019/09/10 01:38:29 답변 수정 삭제
많은 피해자들이 이글을 보고 심신안정을 하셧으면.

2 휘슬 추천(0) 2019/09/10 01:39:42 답변 수정 삭제
이런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꼭 똑같이하시길

3 군필자남첨 추천(0) 2019/09/10 01:43:08 답변 수정 삭제
해킹범이 이글을 보고ㅋㅋㅋ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잇겟지?ㅎㅎ

4 오토켕 추천(0) 2019/09/10 02:18:46 답변 수정 삭제
일단 매모장애 저장할개

5 수달1 추천(0) 2019/09/10 06:18:17 답변 수정 삭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6 김엔장 추천(0) 2019/09/10 08:38:24 답변 수정 삭제
뇌피셜 보소

7 승훈훈 추천(0) 2019/09/10 09:24:23 답변 수정 삭제
ㄹㅇ 방구석 변호사 오졌다
1. 경찰말고 검찰가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주워들은얘기냐 ㅁㅊ샛기 ㅋㅋㅋㅋㅋ
2. 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확정까지 보통 1~2달 정도 걸린다 니말대로 6개월 후
명부등재신청하는건 맞는데 명부등재신청해야 집행권한이 생기는게아니고
지급명령확정되는순간 집행권한이생기므로 압류가능하다.

8 노랑색 추천(0) 2019/09/10 09:52:54 답변 수정 삭제
나 어제 검창가서 직고소햇는데?

9 동혐 추천(0) 2019/09/10 14:54:38 답변 수정 삭제
일단메모

10 맛년 추천(0) 2019/09/10 15:26:08 답변 수정 삭제
검찰 직고소 가능한데..

11 승훈훈 추천(0) 2019/09/10 18:55:58 답변 수정 삭제
검찰 직고소하면 수사 검찰이 직접해줌? 이런건 어차피 경찰로 내려옴 도긴개긴

12 친일파@연 추천(0) 2019/09/11 09:39:10 답변 수정 삭제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들어 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소용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있음 - 일사부재리의원칙 (형사소송법 326조 1호)
바람에 법잘알분이 있다니 ㅅㅅ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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