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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5]야커
내공이 걸린 질문입니다 : 50 | 조회수 : 640 │ 추천수 : 0 2016/12/28 22:13:38
만약 집행유예 가 걸려있는상태에서 또 동종범죄(사기죄) 저지른 사기꾼은 합의를보더라도 실형떨어지나요?

초범아니고 전에도 사기이력있고 집행유예중에 또저지른놈입니다. 피해금액은 700만원 해먹었고 피해자는17명
입니다

저는 돈받고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집행유예중에 저지르면 합의보든 안보든 구속인가요?

(현재 사기꾼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구치소에있습니다.)

바이마르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3:56:31
현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실형입니다 99.99%로요...
1 -000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0:50:21 수정 삭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 그냥 합의보고 끝낼게요 이래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그럴순없습니다
2 -000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0:53:54 수정 삭제
그리고 이경우에는 집행유예중 재범이기때문에 벌금형은 어렵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야커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5:38:58 수정 삭제
답변감사합니다
5 꽃대통령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7/01/03 08:47:07 수정 삭제
구치소에 있다면 원래 구치소수감 해야할시간 1년6개월 2배이상 떨어질듯ㅋㅋ
집행유예가 한번 봐주고 벌금형때려준건데 그걸 몰라서 또 범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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