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겟(0) | 인기!도적겟(0) | 주술겟(2) | 도사겟(0) | 궁사겟(0) | 천인겟(0) | 생산:장인의 길(0)
만화&그림 | LOL겟(0) | 군인겟(3) | 음~식게시판(1) | 애니갤러리(4) |
아이디
비번
자동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고애유 (1172)
도쿄@하자 (631)
박가린 (564)
4 통통@호동 (545)
5 지넝 (516)
6(459)
7 엔비 (441)
8 분해 (437)
9 랑타리나 (419)
10 쿠팩스ㅋ (373)
11 연섭해태 (336)
12 히지님 (332)
13 섹시한수지 (274)
14 나매 (252)
15 돛대@유리 (249)

법잘알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5]야커
내공이 걸린 질문입니다 : 50 | 조회수 : 358 │ 추천수 : 0 2016/12/28 22:13:38
만약 집행유예 가 걸려있는상태에서 또 동종범죄(사기죄) 저지른 사기꾼은 합의를보더라도 실형떨어지나요?

초범아니고 전에도 사기이력있고 집행유예중에 또저지른놈입니다. 피해금액은 700만원 해먹었고 피해자는17명
입니다

저는 돈받고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집행유예중에 저지르면 합의보든 안보든 구속인가요?

(현재 사기꾼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구치소에있습니다.)

바이마르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3:56:31
현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실형입니다 99.99%로요...
1 -000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0:50:21 수정 삭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 그냥 합의보고 끝낼게요 이래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그럴순없습니다
2 -000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0:53:54 수정 삭제
그리고 이경우에는 집행유예중 재범이기때문에 벌금형은 어렵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야커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5:38:58 수정 삭제
답변감사합니다
5 꽃대통령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7/01/03 08:47:07 수정 삭제
구치소에 있다면 원래 구치소수감 해야할시간 1년6개월 2배이상 떨어질듯ㅋㅋ
집행유예가 한번 봐주고 벌금형때려준건데 그걸 몰라서 또 범죄ㅋㅋ

목록보기 | 최신목록 글수정 | 글삭제 | 글쓰기
질문 후에는 반드시 채택 해주세요! 채택 필수! 채택의 생활화!
번호 답변상태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공지 - 아무거나질문게시판(아질게)는.. 바람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07/04 5025
5475 [답변없음]  [내공+50] 단추눈님 인증 부탁드려요! 소시와응응을 02/26 42
5474 [해결완료]  [내공+20] 노래좀 찾아주실 능력자님 안계신가요 ㅠㅠ +3 괘쇄이야 02/25 170
5473 [해결완료]  [내공+20] 원룸 인터넷 질문드려요. +4 음악@무휼 02/23 228
5472 [답변없음]  [내공+50] 카카오톡 알수없음 유연주 02/23 161
5471 [답변중]   연락없던에가 갑자기 연락와서 건대에서 커피 마시자고 하는데.. +5 봄꽃놀이­ 02/22 317
5470 [해결완료]  [내공+20] 택배 반품신청하고 수거도안하고 환불 +5 야커 02/20 236
5469 [해결완료]   찐함@무휼한테 이상한 쪽지 받으신분 +6 우와잉 02/18 534
5468 [답변중]   꽃뱀인지 좀 알려주세요. +7 봄꽃놀이­ 02/18 383
5467 [답변중]  [내공+20] 체크카드 질문~~~ +2 누샘 02/17 212
5466 [답변중]   흑룡의방 역린 +2 돈을쓸자 02/13 382
5464 [답변중]  [내공+50] 윈도우10 잠금화면 질문드립니다(노트북) +3 개꿀쟁이 02/07 328
5463 [해결완료]  [내공+20] 봉래산반지!! 조합법알려주실분 +1 tt레기 02/04 513
5462 [해결완료]  [내공+20] 1:1 pk시 유인 질문 +3 ㅇ암순이ㅇ 02/02 395
5461 [해결완료]  [내공+20] 아현 어현 포갑대미지차이 큰가요? +3 ㅇ암순이ㅇ 02/02 356
5458 [답변중]  [내공+50] 우수가 하루오맞나요? +7 우수@무휼 01/27 457
5457 [해결완료]   카톡 이모티콘 질문이요! +1 너이쉬혼난다 01/26 251
5455 [해결완료]  [내공+20] 주택청약 이자질문이요! 고수형님들 도와주세요 +2 야커 01/26 255
5453 [해결완료]   컴사양 +3 l2 01/24 216
5452 [답변중]   환수 스킬 초기화 돼서 다시 찍는 중인데 행동에서 안 보임.. +1 tqz 01/24 130
목록보기
123456711LAST
글쓰기



신문고일꾼모여라CJ사랑방
바람놀이터는 잘 닦은 깨끗한 모니터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Be My Baby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D
이메일: baramtest@gmail.com




투표하세요
-초 - 능- 력 - (4)
드라마 캐스팅 (2)
갑자기 납치되서 묵여있다 (3)
바놀 실시간 글
정얀님이 바람소식에 02/28(화) "무공비급" 아이템 판...를 작성 at 12:32
연@아이디님이 바람질문에 도사 질문를 작성 at 12:19
요우맨님이 호동광장에 흑옥삽니다를 작성 at 12:09
초코나무숲님이 서버광장(연)에 주작777/용랑9손/홍투/노말현무방...를 작성 at 12:03
츄르릅님이 각종분석에 바창 렙부심 십오지네ㅋㅋㅋㅋㅋ...를 작성 at 12:01
최이령님이 서버광장(연)에 주술사마수시향셋팜를 작성 at 11:57
밥톨쨔응님이 서버광장(연)에 8989||투구방어각인/무기방관각인...를 작성 at 11:53
젠다@호동님이 호동광장에 풀강화 명필 명성강궁'강//-...를 작성 at 11:49
페셔널@천선님이 각종분석에 결계와 봉래 ㄹㅇ 십꿀팁를 작성 at 11:48
선진이님이 서버광장(연)에 명강강/명강노 최저가를 작성 at 11:45
바놀 실시간 댓글
페셔널@천선님이 를 작성
동쯔님이 를 작성
셜록님이 를 작성
빵디흔들어님이 를 작성
매 혹님이 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