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겟(0) | 인기!도적겟(0) | 주술겟(1) | 도사겟(2) | 궁사겟(0) | 천인겟(0) | 생산:장인의 길(0)
만화&그림 | LOL겟(0) | 군인겟(2) | 음~식게시판(3) | 애니갤러리(1) |
아이디
비번
자동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고애유 (1172)
도쿄@하자 (631)
박가린 (564)
4 통통@호동 (545)
5 지넝 (516)
6 귀여운재칭 (459)
7 엔비 (442)
8 분해 (437)
9 랑타리나 (419)
10 쿠팩스ㅋ (373)
11 연섭해태 (336)
12 히지님 (332)
13 섹시한수지 (274)
14 나매 (252)
15 돛대@유리 (249)

법잘알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5]야커
내공이 걸린 질문입니다 : 50 | 조회수 : 506 │ 추천수 : 0 2016/12/28 22:13:38
만약 집행유예 가 걸려있는상태에서 또 동종범죄(사기죄) 저지른 사기꾼은 합의를보더라도 실형떨어지나요?

초범아니고 전에도 사기이력있고 집행유예중에 또저지른놈입니다. 피해금액은 700만원 해먹었고 피해자는17명
입니다

저는 돈받고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집행유예중에 저지르면 합의보든 안보든 구속인가요?

(현재 사기꾼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구치소에있습니다.)

바이마르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3:56:31
현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실형입니다 99.99%로요...
1 -000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0:50:21 수정 삭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 그냥 합의보고 끝낼게요 이래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그럴순없습니다
2 -000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0:53:54 수정 삭제
그리고 이경우에는 집행유예중 재범이기때문에 벌금형은 어렵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야커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6/12/29 15:38:58 수정 삭제
답변감사합니다
5 꽃대통령 - 채택건수() | 계급(답변왕초보)
2017/01/03 08:47:07 수정 삭제
구치소에 있다면 원래 구치소수감 해야할시간 1년6개월 2배이상 떨어질듯ㅋㅋ
집행유예가 한번 봐주고 벌금형때려준건데 그걸 몰라서 또 범죄ㅋㅋ

목록보기 | 최신목록 글수정 | 글삭제 | 글쓰기
질문 후에는 반드시 채택 해주세요! 채택 필수! 채택의 생활화!
번호 답변상태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공지 - 아무거나질문게시판(아질게)는.. 바람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07/04 5269
5563 [답변중]  [내공+20] 용아귀영혼 전속풀고 거래하는방법좀여 +1 생각하는대로 06/20 303
5562 [해결완료]   형들  8년만에복귀했는데.. +3 지녀기 06/20 263
5561 [해결완료]   명강강사고나면 명강노강 살돈은없는궁사들 +7 연소보합니다 06/19 316
5560 [답변중]  [내공+20] 아이폰 키패드 진동 +4 야커 06/19 161
5559 [답변없음]   작업표시줄에 엑셀 최근항목 넣는 방법 조무ㅠㅜ 06/19 81
5558 [답변중]   [유리서버] 고오급템 시세 질문 +1 평택파일럿 06/18 217
5557 [해결완료]   대학교 1학년 1학기 방학때는 무엇을해야하나요? +7 도포7손비싸 06/18 281
5556 [해결완료]  [내공+20] 님들 궁사 마수는 몇정도가 적당함? +3 연소보합니다 06/16 214
5555 [해결완료]   음식이름좀 찾아주세여 +11 06/15 351
5554 [해결완료]   여돌/남돌 신나는 곡 좀 알려주세요 +12 8ㅅ8 06/12 260
5553 [답변중]   조립식 컴퓨터 견적 문의~~~ +3 06/11 308
5552 [해결완료]  [내공+50] 요즘 대세 브랜드 치킨 추천점 +4 군대간남첨 06/10 309
5551 [해결완료]   십억경ㅇㅇㅇ 어쩔때는 700개넘어도 변환되고 어쩔땐안되고 +2 뜨샵 06/07 343
5550 [해결완료]   요즘청룡은 저주도안배움?? +8 뜨샵 06/05 593
5549 [해결완료]   바놀탈퇴 안댐니가? +3 ε다정з 06/05 295
5547 [답변중]  [내공+50] 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 +6 2010년의훈남 06/01 436
5543 [해결완료]   봉래도사 마수 +2 겐르 05/29 390
5542 [답변중]   도적으로 복귀하려고합니다 pk +2 미남입니당 05/28 339
5541 [해결완료]   바놀 모바일버전으로는 검색못하나요 +2 훔휴 05/25 249
목록보기
123456711LAST
글쓰기



신문고일꾼모여라CJ사랑방
바람놀이터는 잘 닦은 깨끗한 모니터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Be My Baby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D
이메일: baramtest@gmail.com




투표하세요
응답하라 시리즈
(남자) 수염 면도 주기는? (1)
그럴리는 없지만 바람에 새직업이... (10)
바놀 실시간 글
섹끈빡끈해님이 유리광장에 달콤초콜릿의상남자No.4 팝니다.를 작성 at 17:50
리베라님이 실시간 바람잡담에 매크로 욕하는 배돈의 실체 ㄷㄷ...를 작성 at 17:44
우리바님이 서버광장(연)에 방관공증 돋 삽니다 를 작성 at 17:40
끼리^^님이 서버광장(연)에 6/24 칠지천지환영검(천인칠지) ...를 작성 at 17:37
고추박살님이 서버광장(무휼)에 흑옥,-2쇄손쌍,황룡각인 8989를 작성 at 17:36
예슬ღ님이 서버광장(연)에 진'적염곤봉 사요를 작성 at 17:35
조으디님이 스크린샷에 다리가 없어요를 작성 at 17:35
세븐큐님이 서버광장(연)에 ✔고가급처템 최고가매입 ...를 작성 at 17:29
세븐큐님이 서버광장(연)에 ✔금린/태광/귀면방/-50,-...를 작성 at 17:28
고소미@하자님이 하자광장에 @ -1 방관54 쇄손띠 [팜]를 작성 at 17:22
바놀 실시간 댓글
top관종님이 를 작성
소시와응응을님이 를 작성
우리보리님이 를 작성
손녀딸@하자님이 를 작성
소시와응응을님이 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