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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터넷 다단계햇다가 40만원 잃었습니다 [4] |사랑하는장현순
조회832 |추천 : |URL : http://goeyu.com/board/view.php?id=freeboard&no=151312 2018/06/03 13:18:37

40만원 돈날리고 그사기꾼들 환불도 안해주더군요
그때 경찰서갓다왓는데 다단계 사업이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이래요
그리고
청와대 민원까지 넣엇는데 이슈화도 안되더군요
우리나라사람들은 무조건 비트코인 금지 이런부류만 관심잇는듯

경찰에서 사기죄로 간주하질 않앗습니다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다단계 신규 회원모집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성이 아니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전자상거래법 환불규정을 위반

※ 사건의 결론
1.재화(물건이나 상품) 의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데다가,
인터넷 재택부업의 경우에는
용역이나 서비스에 해당되어 공정위나 광역시에
등록을 하지않아도 영리적 사업활동을 펼칠 수 있다.

2. 멘토가 돈만받고 개별적으로 먹튀하거나
과장광고의 책임은 양심적인 문제가 크고
전자상거래법 환불규정 위반이나
멘토의 먹튀나 과장성에 대해서는
멘토나 회사상대로 개인적으로 민사적인 소송을내라

혹시 다단계 환불규정에 관한 민법 자세히 아는분없나요?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햇을때는 다단계도 7일이내 청약철회할수 있다는 조항보여줫는데
그사람들 7일전에도 환불거부햇습니다
민사소송할시에 승소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다단계 회사가 헬로우드림이랑 비슷한 업체입니다.




     점쓔 : 0


1 찐함@무휼 2018/06/03 15:07:23 답변 수정 삭제
당신 글을 볼때마다 안타깝다

2 빠이유 2018/06/03 15:55:29 답변 수정 삭제
이샊히도 어디 커뮤니티사이트 돌아댕기면서 퍼오는거임ㅋ

3 장현순 2018/06/03 21:14:17 답변 수정 삭제
이건 제가 찍은글인데
4 노묵훈일베설 2018/06/04 23:40:16 답변 수정 삭제
글쓸때마다 퍼오더만 ㅇㅈ? ㅇ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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