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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충들이 읽어야할글 [6]익명a3e733
조회수 : 552 │ 추천총점 : │ URL : http://goeyu.com/board/view.php?id=anony&no=1528 [복사하기] 2018/04/17 16:36:41
제 사는 동네를 예로 들면 인구 50만명인데 담당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 팀원이 7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광역 수사대가 아닌 지역 경찰서사정입니다만 어쨌건 고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한 명이 일년에 수백에서 수천개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중 그나마 비중 있게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경제 관련한 사범들이고

(대부분이 중고나라 사기꾼들)

나중에 가면 음란물 유포범들이나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범죄의 경중을 따지면 제일 별볼일 없으면서도

건수는 제일 많은 게 이 인터넷 '모욕죄'라고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거의 성립이 안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0.1% 미만입니다.

애초에 명예훼손이라는 게, 법적 원칙으로야 모든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고 인터넷에서 글 한줄 잘못쓰면

훼손되는 걸로 알지만 실상 경찰과 검찰의 판단, 그리고 법원까지 가면

명예훼손은 그야말로 성립하기 까다로운 것이라 애초에 훼손될 정도의 명예가 있느냐?

라고.. 물론 법적 원칙은 모두에게 명예가 있고 인터넷 글 한줄로도 훼손될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실상  경찰이나 검찰이나, 심지어 판사마저도 명예훼손은 되게 까다롭게 굽니다.

뭐랄까요. 욕하거나 조롱하는거 정도는 명예훼손으로 안 칩니다. 명예훼손은 성립부터가 격이 있어야 한다고나 할까요?

진지해야 하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줍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잘 인정도 안해줍니다.

그나마 이번에 조모 경찰청장이 고인 대통력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갔지요. 무려 '전직대통령'을 '경찰청장'이 뉴스에 나올정도로 언급을 할 때 성립합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명예가 꽤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꽤나 심각하게 (적어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했을 때 처벌도 엄합니다.

징역까지 보냈는데 대게 거액의 벌금이 나오곤 합니다.

때문에 인터넷에 글 좀 싼걸로는 거의 명예훼손은 나오지 않고, 그나마 가볍게 적용하는게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성립이 쉽습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걸로도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구약식이고

벌금 30-100 만원 사이에서 나옵니다.

어쨌건 이걸 계속 고소 못하는게, 경찰서에 가면 책상에 사건이 수백개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일단 경찰이 째려봅니다.

원칙으로야 100명이든 1000 명이든 고소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100 명 고소장 써 들고 가면 팀장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자기들 힘들어 죽겠다고.... 좀 줄여달라고.

싫다고. 원칙대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 째려봅니다.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하는 눈빛입니다.

겉으로야 해 주지만 속으로는 모욕죄로 고소당한 놈보다, '이걸걸로 고소하냐' 이러는

눈빛이 정말로 알기 쉽게 전해집니다. 마치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 넘쳐나는데

이런걸 일일이 고소하는 네가 더 미친 놈 같다. 나한테는 네가 더 나쁜 새끼야.

성범죄자, 사기꾼들, 지옥에 떨어질 일베충들이 넘쳐나는 데 겨우 인터넷에서 욕 몇줄 먹은 걸로

고소하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그런 놈들을 못 잡고 있잖아' 이런 속생각이 그대로 전해진다고나 할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욕 한줄 써도 법을 어기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잡고 처벌하는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부모님 안부를 묻는 욕들이 모 게임에서만 수백만개씩은 생성이 되고, 그걸 모두 처벌하자면

적어도 수십만명이 계속 고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천만원씩의 피해규모를 양산하는 인터넷 사기꾼만 수천명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성범죄자, 살인자, 강도, 강간....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마다 그런걸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정도 심한 한두놈

본보기로 고소하고 '봐라 너네도 깝치면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그냥 그 정도만 올리고 끝냅니다.

그 정도만 되도 대부분은 쫄아서 그만 두니까요. 물론 계속 깝치는 놈들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건 패기롭게 시작을 해도 결국 도달하게 되는건 일일이 대응해 봐야 귀찮다는 겁니다.

인간 ATM 운운하며 고소하고 벌금 먹이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거 계속 해 봐야

고소하면 몇개월씩걸리는데, 현실적으로 1000 명 고소해도 그 중 처리용량은 10명 정도 잡으면

많이 잡는거고 나머지는 경찰이 나중에 조용히 '우리도 10명이면 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못 잡아요. 이거 못 잡으면 우리도 실적 떨어져요. 그냥 반려해 주세요'하면서 990 명은 고소장이 반려됩니다.

이 때 "싫어요 다 잡아주세요"하는 순간 경찰도 짜증을 내고, 여러가지 현실적은 대응책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가령, '자꾸 그런식으로 굴면 댁 집에 컴퓨터 불심검문 한번 합니다. 야동 한두개쯤 들어 있고 교복입은 여자도

한둘쯤 있을거 아니에요'이런식으로 협박을 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경찰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진짜 융통성 없이 1000 명 고소하고 원칙대로 수사해 달라고 하면, 원칙대로 '좋은 말 할때 좋게 좋게 합시다'

라고 나올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경찰도 사람이고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위에서 내려온 강간범, 사기꾼 잡으라는 명령이 코앞인데 인터넷에서 욕했다는 990 명 못 잡아서

경찰서 전체 평가 깎이고 실적 깎이고 승진 짤리고 하면 경찰도 승질 날 겁니다.

결론은, 한두명쯤은 본보기로 고소해 볼 수도 있지만 전부 고소하는건 현실적으로 무리고

꾸준히 고소한다고 해도 결국 일이년 지나고, 고소 10명 했는데 나중에는 몇달 지나서 한명씩 잡았다고

연락오면 제 풀에 고소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1 익명e77fe7 2018/04/17 17:23:01 답변 수정 삭제
ㅇㅋ

2 익명09ad1a 2018/04/17 17:29:16 답변 수정 삭제
tmi

3 익명c853ec 2018/04/17 17:36:26 답변 수정 삭제
추천 기능 없나 진심 추천하고 싶다 특히 이런거로 고소하냐라는 대목부터 존나 공감됨 커뮤니티에서 고소한다고 설치는넘들 대부분이 정작 해온짓거리보면 더 쓰레기짓하고 고소 악용함 좇같은짓은 계속하면서 지들이 조금이라도 까이면 고소한다고 지랄하는거 요즘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넘들

4 익명1b26ba 2018/04/17 17:39:58 답변 수정 삭제
요약: 쫄리니까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5 익명6001b9 2018/04/17 17:42:00 답변 수정 삭제
어쩔 쫄리면 고소하시던가 ^^내가욕했어도 상대가 증거가 없다는전제하에 내가욕한것만 교묘하게 빼놓고 고소해도 모욕죄로 잘만먹힘 ^^ 안된다고하지만 뻑뻑 우기면 시간 그렇게까지 질질 끌지도 않음 ^^ 글쓴새끼 고소당하기 어지간히 무서웠나보노

6 익명6001b9 2018/04/17 17:42:16 답변 수정 삭제
그러게 누가 되는대로 아가리 털고다니래?ㅋㅋㅋㅋㅋ푸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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